法務部撤回外國留學生TOPIK要求方案

之前法務部提出的取得TOPIK2級纔可入境的政策被取消，隨着新的政策即將來臨。

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불법체류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우선 베트남 학생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재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입을 검토했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의무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爲防止海外留學生非法滯留，政府決定從下月開始首先以越南學生爲對象強化簽證的財政條件。決定不推進曾討論過的韓國語能力考試(TOPIK)義務化要求。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어학연수생 비자(D-4) 강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인이 D-4 비자를 얻으려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은행에 1만달러(약 1124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등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1학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2日，據教育部透露，政府正在討論以越南爲對象，加強語言研修生簽證(D-4)的示範事業。如果越南人想獲得D-4簽證，在進入越南當地的韓國銀行存入1萬美元(約1124萬韓元)以上，除去學費後剩下的金額將維持1個學年的開銷。

기존에는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이 들어있는 것만 증명하면 됐다. 하지만 현지 브로커들이 이 돈을 어학연수생에게 ‘돌려막기’해주는 일이 많았다.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D-4 비자로 들어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1만2613명(10년 누계)에 달한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8651명(68.5%), 중국 1574명(12.4%), 우즈베키스탄 858명(6.8%) 등이다.

之前只要證明賬戶中有1萬美元以上就可以了。但當地中介經常將這筆錢"圈"給語言研修生。法務部計劃首先強化越南國籍語言研修生的簽證條件，並擴大到其他國家。據法務部透露，以去年12月爲準，以D-4簽證入境並非法滯留在韓國的人員達1.2613萬人(10年累計)。從出生國家來看，越南8651名(68.5%)，中國1574名(12.4%)，烏茲別克斯坦858名(6.8%)等。

법무부의 불법체류 해외유학생 대책은 당초 계획안보다 크게 물러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달리고 있는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베트남 중국 등 26개국 국적자 D-4 어학연수생은 TOPIK 2급 이상을 먼저 따야 입국 가능하도록 규정 △각 대학 어학연수생 정원을 신입생의 20% 이내로 제한 △학사는 TOPIK 3급, 석박사는 TOPIK 4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法務部的非法滯留海外留學生對策比當初的計劃案消減了很多。因爲學齡人口減少，學費凍結等原因，一直致力於吸引外國留學生的大學強烈反對。去年年末法務部在懇談會上提出的方案是，越南，中國等26個國家國籍的D-4語言研修生必須先取得TOPIK2級以上才能入境的規定，把"各大學語言博士"定員限制在新生的20%以內。

이 같은 방안에 대부분 대학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어학연수생에게 TOPIK 2급을 의무화하는 것에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데 한국어자격증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對於這樣的方案，大部分大學表示了反對意見。特別是對於讓語言研修生義務參加TOPIK2級考試一事，他強烈反駁道:"來學習韓語，讓他們交韓語資格證，這像話嗎?"

법무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했다”며 “해외에서도 어학연수생에게 사전에 어학자격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法務部相關人士表示:"這反映了各大學的反對意見","在海外也很難找到事先向語言研修生要求語言資格證的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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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