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聲】韓國明知大學或面臨倒閉危機？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일각에선 명지학원이 파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明知大學、明知專科大學、明知小學、明知初中、明知高中的學校法人-明知學院的破產重整程序被迫中斷。有分析預測明知學院或將進入破產清算程序。

실버타운 사업 한눈 팔다 휘청

執意開發養老院項目，導致企業舉步維艱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안병욱)은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되지 못해 회생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據法曹界9日透露，首爾回生法院第18部（部長法官安秉旭）8日裁定終止明知學院的破產重整程序。法庭也取消了原定舉行的關係人會議。法院表示：“由於明知學院提交的重整計劃草案無法在關係人會議上被審理，所以裁定公司終止破產重整程序。”

앞서 2020년 5월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0年5月，SGI首爾擔保向法院申請明知學院的破產重整，並進入了破產重整程序。據推算，截至去年4月，明知學院的債務包括SGI首爾擔保的500億韓元、稅金1100億韓元、其他700億韓元等共計達到了2200億~2300億韓元。

명지학원의 위기는 실버타운 개발에서 시작됐다. 명지학원이 경기도 용인 명지대 캠퍼스 안에 지은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2004년 분양할 때, SGI서울보증은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줬다. 이런 가운데 명지대가 당초 약속했던 골프장 건설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明知學院危機的開端來自老年公寓建設項目。明知學院於2004年出售京畿道龍仁明知大學校內老年公寓“明知Elfenheim”時，SGI首爾擔保給賣家開具了保證書。但明知大學未能履約建設高爾夫球場，從而引發問題。

법조계에서는 명지학원이 결국 파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공고되고 14일 이내에 SGI서울보증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된다.

法曹界認爲，明知學院最終將進入破產清算程序。如果在破產重整程序終止決定公示的14天內，SGI首爾擔保不上訴的話，那麼將確定終止破產重整程序。

명지학원은 회생 신청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도 당한 상태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은 관련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신청 검토를 재개하게 된다.

如今的明知學院既被申請破產重整又被申請破產清算。去年法院受理的破產清算程序暫停。如果破產重整程序確定終止，那麼法院將重啓破產清算程序。

명지학원 관계자는 “채무자인 명지학원에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회생결정안이 폐지돼 회생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다시 개시결정이 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明知學院有關人士表示：“作爲債務人的明知學院計劃重新申請破產重整，目前正在和教育部協商。”但是法律界有關人士解釋說：“因爲破產重整決定書已經被撤銷，所以即使提交重整計劃也很難通過。”

파산 이뤄지면 학생 피해

企業破產的話，學生將受到損失

명지학원 입장에선 파산을 면하기 위해 대학의 보유재산 정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국대가 1700억원의 부채로 대학이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되자 한남동 캠퍼스를 매각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有分析稱，明知學院爲避免破產，可以考慮處理大學固有財產，但這也並非易事。檀國大學此前就因1700億韓元債務而面臨破產危機，所以出售了漢南洞校區。

하지만 명지학원은 이 방법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국대의 경우 대학의 부채여서 대학의 교육용 자산을 처분해 갚을 수 있었다”며 “명지학원은 법인의 부채인 만큼 학교의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부채를 갚는 데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학원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매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但是明知學院不可能採取這種方法。因爲現行的《私立學校法》規定，學校經費不得轉出或借出。教育部有關人士表示：“檀國大學的案例屬大學負債，這種情況可以用學校資產進行償還。明知學院的情況屬法人負債，學校資產無法用於還債。”雖然還有企業收購學院的方法，但由於學齡人口減少，大學收益率下降，所以想要賣出去也並不容易。

파산 절차가 이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명지학원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학생 수만 3만여명이다.

如果破產清算程序啓動，那麼由此造成的損失將原封不動地轉嫁給明知學院的學生。明知學院是明知大學、明知專科大學、明知小學、明知初中、明知高中的學校法人，學生人數達3萬多人。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진다. 교직원들은 실직할 공산도 크다.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

據教育部透露，如果明知學院破產，學校法人解散，那麼各級學校將進入關閉程序。明知大學和明知專科大學的學生們將被重新分配進附近學校。教職員工大概率面臨失業。小初高學生則將由首爾教育廳重新安排。

今日詞彙：

-를 비롯하여【詞組】以 …爲代表 ，以 …爲首 ，以 …爲主 ，包括 …在內

법조계【名詞】司法界和律師界

개시되다【自動詞】(事情)開始

이르다【自動詞】到 ，達 ，及

추산되다【自動詞】推算 ，估算 ，預算

句型語法：

-을/ㄹ 뿐만 아니라

★ 形態："-을/ㄹ" + "뿐(只，僅)"+ "만"+ "아니라"

★ 意義：表示在前面的行動或狀態上累加後面的行動或狀態。接到動詞、形容詞，"이다/아니다"，"있다/없다", "-았/었/였"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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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①用於表現後面行爲的目的，理由，標準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請把食物放到冰箱裏，以免變質。

②表示後面行爲的方式，程度或時間的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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